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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소하고 따뜻한 소통
Blogcasting/우물쭈물 사는 이야기

저작권법이 무섭다.

by 파란선인장 2009. 3. 10.

 오랜만에 전화한 동생에게서 들은 소식은 참담했다. 저작권 위반으로 합의금 30만원을 내야한다고. 이건 뭐, 남일 일줄만 알았던 일을 피붙이가 당하니 이제서야 나도 실감이 난다. 그래서 황급히 알아본 결과, 요즘은 저작권을 위탁받은(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법인이 무조건 증거를 잡아서 누구를 고소하는지도 모른체 무작위로 고소장을 날리고 합의금을 뜯어서 이익을 챙긴다고.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거의다 고소를 당하는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하릴없이 합의를 한다고. 초범일 경우는 많아도 벌금 몇 만원이고 거의다 기소유예를 당한다고. 기소유예는 아무 법적 처벌은 없는데, 기록에는 남는다고. 내 동생 경우도 공무원을 준비하기에 그런 기록이 설사 임용에 아무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해도 꺼름칙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 합의를 하기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문제될만한 것들을 지우거나 링크로 대체시켰다. 물론 완벽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는 손을 봤는데, 역시나 찜찜하다. 그래서 이곳저곳 저작권에 관해서 찾아보니, 이건 뭐, 내머리속에서 나온 게 아니면 웬만하면 안되더군. 근데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신문기사들만 봐도, 대놓고 저작권 침해한 사례들로 넘쳐나는데, 멀쩡하다는 것. 언론이라 되는 건가. 아니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걸지도.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가는게, 티비 프로그램 동영상이나 캡쳐 화면등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물론 제작한 측에 권리가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되는 게 있는 걸까.

 여러 글을 보면서 느낀 건데, 실상 이런 저작권자들 보다는, 그 저작권을 위탁받은 법인들이 발정난 개마냥 이리저리 냄새를 맡고 다닌다고. 경찰들도 너무나 많은 신고가 들어와서 정상업무를 볼 수가 없을정도라는데. 뭔가 수를 써야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전국민 전과자 만들어서 법인들 배만 채워주는 꼴이니. 법없이도 살 사람들을 법때문에 못 살게 될 듯. 아, 대한민국.

 아무튼 나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싸이키델릭'한 포스트는 당분간 힘들겠군.


 3월 13일 추가

 제길, 대충 보이스피싱이랑 비슷한 수법이군. 물론 좀 더 합법적이긴 하지만 말이야. 내 동생 낚인듯.ㅠㅠ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댓글4

  • 데자뷰 2009.03.11 12:50

    법인들의 저작권 고소 남발을 주제로 티비에서 몇번 다뤄졌었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없는 살림에 합의금 꽤 나와서 무섭고 죄송스런 마음에
    자살한 사건까지 있는걸로 아는데 ;;;
    경기가 안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발정난 법인시키들 진짜 ㅡㅡ;;
    찬호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답글

    • 그래, 나도 그거 뉴스로 보긴 했는데, 막상 내 주위의 일이 되니까 진짜 무섭기까지 하더라.
      어쨌든 법을 어기기니 한거니까.
      아무튼 블로그 운영하기도 눈치보여서 원.ㅋㅋ

  • 물론 저작물을 만든 그들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하게 드는 생각은....

    "있는 놈들이 더하네..." 인 것 같아요~ㅡㅡ+
    답글

    • 블로거들도 자신의 저작물을 만드는 거니까 저작권은 당연히 중시되고 지켜야 하지만,
      현행 법률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의 인터넷 문화(혹은 분위기?)에서 이런 융통성없는 법의 잣대라니...참...
      결국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은 욕 얻어먹고, 중간의 법인들만 합의금으로 배를 채우니...진짜 큰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