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0분 토론에서는 현재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미네르바에 대해 토론을 했다. 사실 나는 미네르바에 대해 듣기만 했지, 그의 글을 본적은 거의 없다. 경제, 특히 금융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좀 버거워서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펀드에 가입한 적도 없기에 풍문에 이름을 들었던 적 밖에 없다. 하지만 인터넷 논객의 구속이란 점에서 미네르바 사건은 나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100분 토론을 유심히 보게 되었다. 어제 토론은 크게 네가지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진행되었다.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판결에 대해서, 과연 미네르바의 글(정부에서 달러매수금지 공문을 내렸다는 그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는가, 또 그것이 허위사실인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
